새만금방조제 준공의 의미와 과제
국회의원 김춘진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33km)가 역사적인 준공식을 가졌다. 1991년 착공이래 만 19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방조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민과 국가의 저력을 보여준 결과물임에 분명하다. 방조제 완공은 새만금사업 1단계인 간척지 외곽공사의 마무리로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 100ha 규모의 국토가 확장된다는 의미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잇는 초대형 둑으로 그 길이가 33.9km에 달하여, 그간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였던 네덜란드의 주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km 더 길어 기존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기네스북에도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만금의 역사는 공사관계자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방조제의 완공으로 새만금 사업은 1단계가 마무리 되고, 2단계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방조제가 하드웨어라면, 내부개발공사는 소프트웨어의 문제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새만금 개발동력이 될 명품복합도시와 방조제.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 등 5대 선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 빠른 시일 내에 새만금 내부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국내외적 관심과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19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의 새만금의 1단계 하드웨어가 구축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이자 희망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밀알인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새만금내부개발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오는 2030년 까지 21조원을 투입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향후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며, 2020년 까지를 1단계, 2021년 이후를 2단계로 나눠 추진하되 1단계에서 전체 면적의 71.4%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명품복합도시라는 내부개발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매년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용지조성비와 기반시설비, 수질개선예산등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물의 도시”에 걸맞은 수질확보 대책이다. 실천계획안에는 “관광.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겠다고 하여 명확한 수질확보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수질관리 계획이 나와야 한다. 세 번째는 투자 유치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비의 80%를 민간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투자여부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새만금은 투자유치를 위해 세종시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즉 새만금으로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것이 새만금 내부개발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넷째로는 새만금의 접근성을 재고시킬 수 있는 국내외 연결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만금신항만건설과 국내외 항공만 확충,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철도망 확충 등이 착실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년간 여러 번의 정권교체과정에서 새만금사업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려며 마음 고생을한 전라북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하는 모습 또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안 계화도의 맨손업자들을 비롯하여 새만금이라는 생계의 터전을 국책사업에 내놓은 주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새만금의 역사는 없었다는 점을 정부는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1호방조제 도로높임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더불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세계적인 명품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계획과 비젼속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