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돼야
국회의원 김춘진
농촌경제연구원이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380~400만 톤 규모로, 2008년과 비교하면 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북한의 곡물 수요량이 523만 톤임을 감안할 때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금년한해 더욱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도 취약하지만 가계 수준의 식량안보는 더욱 취약하다. 200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는 매우 열악할 것이다.
최근 국제정세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인도적 지원을 재촉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유엔 특사가 조건 없는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을 방문 하였다. 중국도 남북대화의 진전을 희망한다는 뜻과 6자회담 복귀의사를 전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준다. 현재 북한은 만성적인 기아와 전염병, 높은 영유아 사망률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족한 의약품과 의료 인프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후진국 병인 결핵환자가 인구의 5%에 달할 정도임에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내성결핵 환자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얼마 전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년 통일부에 신고한 100톤 가량의 쌀의 북송반출을 허가하라고 주장하였다.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있음은 문제다. 특히 2009년은 국내 쌀 생산량이 급증하여 농민들이 쌀값하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상황에서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한다면, 농민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북한주민의 식량난 개선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적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 져야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 동안 인도적 지원은 급감하였고 또한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문제 등 남북관계의 경색은 심화 되었다. 지난 3월 15일 민주당 소속 의원 81명은 국회에 “인도적 대북지원 촉구 결의”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결의안은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대해,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도적 대북 지원에는 경제적․실용적 이득 또한 매우 크다.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전염병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약품과 인프라로 인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5% 가량 북한의 보건의료수준이 향상될 경우 그 편익이 3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의료수준의 상승은 남북경협에 있어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에 전염병 전이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와 “저자세 외교” 였다고 평가절하 하고, 북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만2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고, 개성공단 또한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물론 경색된 남북관계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도적인 지원의 경우 남북 당국 간 갈등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남북 간의 대결과 반목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이라면 몸소 체험한 엄연한 사실이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때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등 대외적 신인도 또한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남북 당국간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한민족의 일원인 북한의 동포들이 하루하루를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정치적 대립 보다는 식량등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남북 당국이 한발씩 양보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