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의 우려

 

                                                                                 국회의원 김춘진


   2008년과 2009년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월 사상유래 없는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한바 있듯이, 정부에서도 적자예산 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국내 총생산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나, 증가속도로 보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절대 규모도 커지고 있어 2010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부담감을 안고도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했던 이유는 어려운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책일 것이다. 특히 과거 1930년 대공항시기에 뉴딜정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듯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하여 고용창출을 하고 소비 진작 그리고 국내 경기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의 구조 및 대.내외적 환경측면에서 1930년대 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결책도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해결책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2009년 4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8조 9천억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임시방편적인 사업계획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실효성 없음을 문제 제기한바 있다. 특히 당시 정부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은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근로, 인턴등 6개월짜리 한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과연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4대강사업등 토목공사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국회를 통과한 후 10여 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일자리 대책 만료 시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문제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제고방안”에 따르면, 2008년 서비스산업의 취업계수(10억 원 생산이 필요한 취업자 수)는 30.8명으로 제조업의 16명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똑같은 정부 재정을 투자 하였을 때 더욱 높은 고용창출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복지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할 때 더욱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정책이 바로 고용정책이 아닌가 한다. 4대강 사업 등 토목건설로 9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첫 해인 2009년에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전 산업 부문 가운데 토목건설에서 가장 크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또한 임기응변식의 단기적 일자리는 정부가 손을 빼는 순간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가 되었다.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고용이 성장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용이 1%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약 2%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성장과 고용의 동반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의 시발점을 “성장이 아닌 고용”에서 찾을 만큼 경제성장에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보다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연간 8% 성장을 해도 중산층이 혜택을 보는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성공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측면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플러스로 올라서고 있으며 주가는 50% 이상 급등했지만,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가계소득 지표이다. 가계소득 핵심원천인 고용지표 또한 정부가 30만개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7.2만 명을 기록하여 정부정책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정치권이 주장하듯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채에 의한 성장”에서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성장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권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도움이 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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