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信賴) 가득한 2010년
국회의원 김춘진
2009년 기축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경인년의 희망 가득한 태양이 떠올랐다. 작년 한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해였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검찰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한평생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민들의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었던 해였다. 또한 국회에서는 미디어법,4대강,세종시 문제로 여·야간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였고,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 또한 침체의 늪에 빠져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 졌다. 피와 땀을 솥아 사상 최대의 풍년을 일궈냈으나 쌀값하락으로 인해 농민들께서 눈물지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도 발생하였다.
연초인 1월 20일 용산 재개발지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농성 중이던 철거민과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핵 사태와 나로호 발사 실패,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등 기쁜 일 보다는 슬픈 일이 많았다. 특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아 왔던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큰 슬픔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나라의 어른으로서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왔던 분들 이셨기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어느 때보다 컸다.
지난해 화두가 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소통(疏通)의 부재(不在) 였다는 생각이 든다. 여·야간에, 국민과 정부간에, 노사 간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소통부재가 문제 시 되어 다양한 갈등이 유발 되었다. 용산참사 문제나 쌍용차문제, 행정도시, 4대강사업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모든 문제와 사건의 근저에는 소통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 충남도민과 정부와의 갈등의 근저에는 소통부재에 기인한 불신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공통의 규범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만드는 신뢰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살리는 핵심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신뢰는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이며 그 수준이 곧 선진국의 척도라고 주장할 만큼, 신뢰는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자산(資産)이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측면에서 많이 후퇴한 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행정도시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였으며, 국회에서의 여·야간 갈등과 충돌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끔 만들었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중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라 생각된다.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 소통에 기반 한 신뢰가 쌓여야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종교지도자의 선종과 전직 대통령의 서거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지도자 셨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많았던 2009년이 저물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호돌이”가 마스코트 였을 만큼 우리나라는 호랑이와 아주 친숙한 관계에 놓여 있다. 용맹스런 호랑이처럼 역동성이 살아있고 국운이 융성하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 매년 맞는 새해 이지만 2010년이 더욱 새로운 것은, 아마 지난해에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가장 작은 사회단위인 가족생활에서부터 국가적 차원까지 구성원 간에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소통을 통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먼저 과오를 반성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 사회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이 활발해 지고 이를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2010년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견인해 가고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본다. 금년 한해 모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신뢰가 넘쳐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