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채문제 해결의 시급성
민주당(고창·부안) 김춘진 의원
요즘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식량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촌이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농가당 평균부채는 2천 5백 78만원이고, 어가는 3천 3백 5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농·어가 총 부채규모가 33조 6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으로 농어가의 실제 부채보다는 적게 나타났다고 본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농협의 전산자료 분석을 통한 부채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가부채의 경우 정책자금대출과 상호금융대출 그리고 농협중앙회자금대출을 포함하여 2007년 말 농가의 총 부채규모가 61조 6천 691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농가부채 규모가 52조원 이었던 것이 2007년 말 61조 6천 6백 69억 원으로 만 3년 사이에 9조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농업용 부채는 2004년 말 기준으로 41조 6천 999억 원이던 것이 2007년 말에는 20.5%가 증가한 50조 2천 4백 5억 원으로 증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농어가의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농수산물의 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농수산물의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비료가격의 경우 2005년 7월 차손보전제 폐지로 평균 31% 인상된 이래, 2008년 1월에는 24%, 6월에는 62.9%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외에도 사료,유류등 모든 생산비 가격이 두 자리 이상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쌀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지역농협 연체율은 2008년 대비 40.6%, 지역수협 연체율은 13.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둔채로 우리 농·어업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일부에서는 농·어업인들의 부채 문제는 농·어민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또한 농·어민뿐만 아니라 도시의 서민들도 어렵다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으나 필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거 우리가 산업화시기를 거쳐오면서 다른 제조업 품목을 수출하는 대가로 개방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 시장을 외국에 내어준 결과가 오늘의 농어촌의 희망 없는 현실을 낳았기 때문이다. 농어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정책 하에 성장하였으나, 농어업은 어떠한가? 제자리걸음은 둘째 치고 후퇴하는 현실을 과연 우리 농·어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본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한-미 FTA협상을 타결하고 국회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FTA를 통해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가 농어업분야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지금의 심각한 부채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들은 파산 위기에 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 마다 농어가 부채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단골 메뉴처럼 나왔으나, 어느 정권도 실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 2001년 “농어가부채대책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는 여러 차례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실시하였으나 농어가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농어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취지도 여기에 있다.
농어업은 단순한 산업으로서의 차원을 넘어 식량안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25%대의 낮은 식량자급률을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농어촌에 대한 회생대책이 조속히 만들어 져야 한다. 특히 농어가의 부채문제는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근본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이 만들어져, 생명산업이자 제2의 국방인 농어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놓여지기를 기대해 본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