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유감(遺憾)
국회의원 김춘진
25일 오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발표가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한사회는 지금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한민족의 한쪽 축인 북한의 적대적 행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10.4 남북공동성명 발표의 남쪽 대표임과 동시에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한 대통령이셨다. 남한이 7일간의 애도기간을 정해 추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은 인륜과 도덕을 저버린 행위임에 분명하다. 더군다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조전을 통해 애도를 표시하지 않았던가? 과연 진심이 담긴 것인지 연막전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에 긴장을 높여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지난 정권에서 쌓아 놓은 남북 간의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트리기에 충분하다. 금번 핵실험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의 조치에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지 한 달 만의 일이다,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긴장국면에 들어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미관계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노림수가 있음이 분명해 보이지만 과연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회가 화답할지는 미지수 이다. 또한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명분을 찾고 있는 일본에게는 이번 핵실험은 북한을 재제할 수 있도록 여론몰이를 해나갈 충분한 동력을 주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는 결론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의 장을 파괴하고 10여 년 전의 대결국면으로 회귀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슬픔이 아닐 수 없다.
금번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현 이명박 정부 또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민족 간의 평화 유지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대중· 노무현 양 대통령은 각각 재임 중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 간 정상회담을 열었고, 6·15와 10·4 남북 간의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퍼주기’와 저자세 외교였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며, ‘ 비핵·개방·3000’구상에 따라 북한이 핵문제에 성의를 보이고 개방을 시행하는 것과 발맞추어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면 타당해 보이나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경직된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만 1년을 넘어섰다. 지난 1년여간 경제도 어려웠지만, 남북관계는 더욱더 어려워 졌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남북 간의 대화는 끊겼고 개성공단 또한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대북관계에서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되,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 간의 대결의 피해는 결국 남과 북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금의 남북관계현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고, 남북관계 또한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셨으며 개성공단이라는 남북화해의 장을 만드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욱 그리워지게 만든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2-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