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어야
국회의원 김춘진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방조제공사가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 하고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혹자는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하늘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새만금 방조제라고 한다. 이렇듯 새만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룩한 큰 쾌거이며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한다. 방조제 길이가 33km, 배수갑문 2개소로 방조제를 건설하는 사업비만 2조 6,571억원이 투입되었고, 정부에서는 2009년 까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0년 부터는 내부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의 희망 새만금
언제 부터인가 새만금은 전라북도민의 마음속에 희망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낙후되어 지역발전에 목말라 있던 전북도민에게 단비와 같이 찾아온 새만금은 전라북도를 떠나 대한민국의 새만금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갯 펄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맨손어업자들과 바다를 잃은 어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 이들의 희생이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새만금을 전라북도의 희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축조가 이루어진 18여 년간 우리 전북도민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법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아마도 전북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새만금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으로 가장 많은 3300여명의 부안군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천혜의 국립공원 해창석산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계획을 지지 했던 것은 새만금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부안군민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품 새만금이 되어야
새만금을 세계에서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명품(名品)이란 말 그대로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을 말한다. 새만금 방조제가 세계적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길이 뿐만 아니라 조망권 측면에서도 세계 최장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은 1호에서 4호까지의 방조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제1호방조제는 33km의 방조제의 시작되는 관문으로 1991년 첫 삽을 뜬 역사적인 현장이다. 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새만금이 세계 속의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 최장의 조망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고, 2.3.4호 방조제의 경우 도로높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1호방조제 4.7km 구간의 경우 기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도로높임사업에서 제외되어 조망권이 차단되는등 세계 최장의 조망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국무총리등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수차 지적하고 질문하였음에도 돌아온 대답은 1호 방조제를 2.3.4호와 동일하게 도로높임사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2010년 초 방조제 개통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새만금 개통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새만금을 완벽하게 만드는가 이지, 방조제 개통시기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밀어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난 1월 7일 부안군 의회와 사회단체는 “1호 방조제도 2.3.4호와 동일하게 도로높임사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는 아마도 새만금방조제 공사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희생한 부안군민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은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간 대 단위 국책사업이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갈등이 유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희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 사명이 정부에 있다고 본다. 지금 이라도 방조제 개통시기를 늦추고 1호 방조제를 2.3.4호와 동일하게 도로높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 생각한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2-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