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회생대책 시급하다.
국회의원 김춘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1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고, 2012년이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나 연초부터 농민등 서민들의 어려운 소식이 이어져 안타까움이 크다. 지난한해 정부에서는 무역규모 1조달성과 평창동계올림픽유치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은 고물가와 생활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였다. 특히나 한.미 FTA 국회 강행처리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걱정이 더욱 늘어났다. 구제역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우가격 폭락과 사료가격폭등으로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축산농가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항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사료값 부담 때문에 자식과도 같은 소를 굶겨 죽였다는 언론의 보도는 일부농가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한우 농가들은 수십년간 영위해온 축산업을 포기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우반납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게 현재의 상황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다는 점을 정부는 즉시해야 한다.
현재 한우의 사육두수는 2008년 대비 26%가 증가한 반면 소값은 20%이상 하락하였다.특히 송아지의 가격은 4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료가격의 경우 2007년 대비 51%나 상승하여 농가들이 땀을 흘려가며 소를 키워도 수익은 커녕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우 한 마리를 키우면 150만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누가 소를 계속 키울수 있겠는가? 정부는 최근 소값 하락 문제를 사육두수 증가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사료값을 비롯한 생산비 인상과 더불어 대책없는 개방정책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한.미 FTA에서부터 한.EU FTA,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등 한우농가분들에게 희망 보다는 절망을 늘려주는 소식들 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소 도태비를 지원하고, 소비촉진 방안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결과라 생각된다.
지난해 정부의 초동방역 실패로 인하여 구제역이 전국에서 발생했을 때도 정부당국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고스란이 생산농가의 피해로 돌아갔다. 축산농가들이 자식과도 같은 소를 살처분하였을때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축산농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에 급급했다. 현재 우리 축산업은 폐업위기를 넘어 한우생산기반 자체가 살아질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있다. 과거에 사용해 왔던 안이한 재탕 삼탕의 대책을 가지고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과연 이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대출을 늘려준다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결국은 농가들의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미 FTA등 자유무역협정은 피해보는 산업과 이익을 보는 산업이 명확히 구분된다.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우는 산업의 차원을 넘어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 아닌가? 과거 우리는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한마리가 우리 농가의 희망이자 삶의 원천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지금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는 살아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2009년에 국내 자동차업계가 어렵다고 수백만원씩 보조금을 주어가며 자동차 국내 소비를 촉진시켰던 현정부가 아닌가? 대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상 정부가 뒷짐지고 앵무새처럼 재탕.삼탕의 실효성 낮은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한우농가에게 장기적 발전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또한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2-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