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산업 선대책 절실
국회의원 김춘진
이제 날씨가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고 있다. 지난여름 풍수해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농작물을 키워내신 농민들의 손길이 바쁜 계절이 되었다. 농작물에 대한 수확은 땀의 결실로 수확 철이 되면 풍년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농촌의 오래된 풍습이며 전통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농민들은 흉년이 들어도 걱정,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라고 한다. 흉년이 들면 생산량의 감소와 더불어 물가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외국산 농산물을 들여와 가격하락과 함께 생산량 감소라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풍년이 들면 농산물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기에 걱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비합리적인 가격구조 임에 분명하다. 요즘에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한-미 FTA이다. 현재도 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와 매년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 FTA로 인하여 농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피해산업인 농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이를 믿는 농민들은 없는 것 같다. 2012년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만 보더라도 농업분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예산 규모는 326조로 2011년 대비 5.5% 증가하였으나, 정작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생각하면 농민들의 불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평상시에도 5년간 연장되어온 면세유에 대해서 3년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그동안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임이 입증된 피해보전직불제등을 한미 FTA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한다.
한-미 FTA 국회비준절차가 임박해 가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여러 격론 끝에 4일간 진행된 끝장토론을 마무리하고, 25일 통상절차법 및 한미 FTA 국회 비준 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에서는 피해산업에 대한 선 대책 마련 없는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제화시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국내 차원에서 피해분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한다. 협상의 상대방인 미국의 경우 4년여의 시간을 끌어가며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반면, 우리정부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은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농어업 분야 13가지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핵심정책이 될 현행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밭농업.수산 직불제, 농사용 전기 확대 등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수용을 못하겠다고 한다. 한-미 FTA 발효되기 이전인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한미FTA의 필요성과 함께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국경제의 신뢰도 추락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대통령이 성의 있는 대책 안을 가지고 설득할 대상은 농어민과 중소상공인들 이지 국회의원은 아니다. 25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등 경제 4단체장과 은행연합회장등이 한.미 FTA를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에게는 피해를 주는 한.미 FTA를 피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FTA 국회비준안을 강행처리를 추진하기에 앞서 농민등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