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회적 책무 가져야
국회의원 김춘진
최근 미국 월가(Wall street)를 시작으로 금융자본에 맞선 시민들의 시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0월 17일을 기준으로 82개국 951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어, 금융자본과 시민간의 갈등이 비단 한두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일부에서는 자본주의의 한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 등 금융권의 내부적 리스크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촉발된 금융위기 또는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할 때 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정작 회생되면 사회적 책무성 보다는 서민들을 볼모로 삼아 금융자본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산 결과가 최근 시위의 배경이 아닌가 한다. 정부에 공적자금을 요청해 놓은 부실상황 속에서도 금융사 최고 경영진등 임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우리의 경우 1997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지만,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던 금융사들은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했음에도 서민들과의 고통분담은 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금융자본으로서의 횡포를 부렸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얼마 전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가계대출제한 조치 또한 서민들을 옥죄는 모습의 단면이 아닌가 한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등 파산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에 기반을 둔 부정대출과 부조리 그리고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합작품이다. 그럼에도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한푼 두푼 아껴 노후자금을 마련했던 어르신들과 서민들 이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는 10만여 명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집회가 있었다. 모두 당일 영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집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 이셨다. 이들이 주장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는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절규가 묻어나 있었다. 카드사가 국내 대형마트등 대형업체등에는 1.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면서, 이.미용실, 재래시장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카드 평균수수료율이 2.08%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속에 카드사가 성장해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10년 한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챙겨간 수수료가 7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중.소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 드릴 수 뿐이 없는 상황이다.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신용카드수수료의 차등은 재래시장과 중. 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문제를 자본주의 한계로만 치부하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는 금융권이 우월적 힘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융권 또한 사회적 책무성 측면에서 자기반성이 절실한 때이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에 맞선 99%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금융권이 자신의 몫을 챙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서는 현재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어렵다. 금융사가 수요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자신의 몫을 양보하는 통근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정책비서관 신연석 (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