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필자는 국회에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바쁜 농본 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도 벌이고, 정부에 대한 건의와 원망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참석자중 일부는 오늘 밭에 나가 일해야 함에도 토론회를 보기 위해 새벽밥을 먹고 출발했다고 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입장에서 많은 농민들께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심에 대하여 보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오죽 답답하고 현실이 어려우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컸다.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에서” 토론회에 오셨다는 어떤 농민의 절규가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고 본다.

 농산물 생산비 급등

 현재 곡물· 원자재· 원유 가격은 투기 자본 및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비료·사료등 농업에 필수생산요소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고 있다. 비료가격의 경우 2008년도에만 1월에 24%, 6월에 62.9% 상승하였고, 사료가격의 경우 2008년 7월 말 현재 2007년 대비 kg당 88원 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농림어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세등 필수 생산요소가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어떠한가 한우등 축산물의 경우 한-미 쇠고기 협상의 영향으로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으며, 쌀 가격의 경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인상될 조짐이 있으면 언제나 정부는 가격안정을 이유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뜨거운 햇볕아래 논과 밭으로 나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우리가 흔히 사먹는 라면 가격만 해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가격 인상 때 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야기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농업의 특수성

 일부 국민들께서는 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비단 농업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데, 농업에만 정부에서 특별한 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농업을 자본주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농업은 산업의 한 분야이기 이전에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제2의 국방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보리, 밀, 옥수수, 두류를 중심으로 한 곡물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5%에 불과하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우리가 식량 전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식량주권을 외국에 내어 주게 된다. 요즘 에너지 위기 시대라고 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시장에서의 유가상승을 어떠한 방어막 없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우리의 농업이 죽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에너지 위기보다 더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을 것이다. 지금 한가마니에 2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쌀 가격이 100만원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번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나와야

 농업 생산비 절감의 필요성은 농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농업관련 대책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 물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농민들 스스로도 노력해야 갰지만, 정부 또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 대대적인 보조금 정책과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왔음을 감안할 때, 우리 또한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