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농어업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반면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나 사료가격은 급등하여 우리의 농업경쟁력을 날이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의 농업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농가가구당 소득은 31,967천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한 반면, 농가 부채는 29,946천원으로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농민의 개인의 잘못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도·농간 양극화 현상심화

 지난 10년간의 도농간 소득격차율을 보면, 1996년 90.2%에서 2000년 80.6%, 2005년 78.2%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많은 정책 지원하에 성장해 왔으며, 각종 사회적 인프라 역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교육·의료·주거등 모든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 만이 우리의 농촌을 지키고 있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과거 선진국이 농업개방의 파고를 이겨내고 자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융자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렇다 보니 농가부채가 발생했고, 농업인의 불성실 보다는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저미가 정책 시행 등으로 인하여 악성 농가부채 발생요인을 가속화 시켰다. 농가부채는 농촌의 이탈을 가속화 해 농촌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 급증

 5월 22일 오후 국회앞 여의도 공원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집회가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은 농본기로 논이나 밭으로 나가 농 삿일 돌보기에도 바쁜 시기임에도, 농민들께서 이곳 서울까지 올라 올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의 얼굴은 모두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중엔 눈가에 눈물이 맺힌채, 목이 매어 아무말씀도 하지 못하는 70대 어르신도 볼수 있었다. 요즘 어떠 한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기업과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봇 물 처럼 쏟아 지고 있지만, 농민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노력과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는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인 농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양보했던 우리 농촌의 지킴이 들이다.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 깨달아야
 
 요즘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식량난으로 걱정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재기 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식량자급률이 28%수준으로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주 낮은 편이다. 지금 처럼 농업을 천시하고 박대했다가는 우리 나라도 언젠가 식량난을 겪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값싼 쇠고기와 농산물이 들어온다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 할 수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 시각이다. 농업과 농촌은 다른 산업과 달리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졸속적으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고, 한-미 FTA를 밀어 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담당: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