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성장을 저해하나

                                                                                국회의원 김춘진

최근 정치권에서는 복지관련 토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보편적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면서 복지정책이 정치권 최대의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복지관련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나 정책적이 아닌 정략적 접근은 경계하여야 한다.

복지관련 논쟁에서 가장 먼저 논의 되어야 할 것은 사회복지부문의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일부에서는 복지부문지출을 과대포장하거나 사회복지부문의 국가지출확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7.9%에 불과하여 OECD 국가 평균인 21.2%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7.4%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권이다.

1인당 GDP 2만 불 도달 시점에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수준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최하위 권이었다. 주요 OECD 22개국이 1인당 GDP 2만 불을 달성했을 시기의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43.6%인 반면, 한국의 경우 2만 불을 달성했던 시기인 2007년 복지지출 비중은 26.3%에 이었으며, 2011년에도 28%에 불과했다. 이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사회서비스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13.8%에 불과하다. 스웨덴 32.5%, 영국 28%, 프랑스 26.8%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분야가 미취업자의 취업이 가장 용이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사회복지분야에 투자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복지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복지문제를 소비성 비용으로 여겨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과연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으나 얼마나 선진국에 걸맞은 정부지출과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회복지부문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을 돕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여부에 대한 논쟁이 아닌 어떻게 지출을 확대할 것인가를 논의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 담당: 신연석 비서관 02-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