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18(수) 

초중고 학생 12.8% 정신건강 적신호

       △ 조사대상 242,055명 중 30,908명 정밀검진 필요

       △ 중학생 15%, 고등학생 12.6%, 초등학생 10.7% 순

       △ 시도별: 서울(16.0%) 가장 높고, 대구(8.7%) 가장 낮아

- 김춘진의원, 2010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공개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18일(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0년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현황」을 공개했다.

■ 연도별ㆍ각급학교별 정밀검진 필요학생

- 2007년(15.8%), 2008년(12.9%), 2009년(17.0%), 2010년(12.8%)

- 2010년: 242,055명 중 30,908명(12.8%) 정밀검진 필요

- 2010년: 중학교 15%, 고등학교 12.6%, 초등학교 10.7% 순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는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4년째를 맞고 있다. 동 선별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2007년도에는 총 97개 학교 31,187명, 2008년도에는 245개 학교 74,380명, 2009년도에는 470개 학교 126,1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0년의 경우 1,126개 학교 242,0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도별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표1>를 살펴보면 정밀검진 필요학생 비율이 2007년 15.8%에서 2008년 12.9%로 감소한 듯 하였으나, 2009년에는 17.0%로 전년대비 4.1%가량 증가하였다. 2010년의 경우, 조사대상 242,055명 중 30,908명인 12.8%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과 2010년의 선별검사 방식의 변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의 경우 영역별 선별검사 결과 우려되는 학생을 모두 정밀검진 필요학생으로 분류하였으나, 2010년의 경우 영역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점 기준으로 우려되는 학생을 정밀검진 필요학생으로 판정한 것이다.

<표1> 2007~2010 연도별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단위 : 명, %)

각주)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진 필요학생이란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ㆍ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추구관리 필요 학생을 의미하며, 추구 관리란 정밀검진 실시학생 중, 학교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ㆍ심리치료 실시를 말한다.

2010년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를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표2>,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이 초등학교는 10.7%, 중학교 15.0%, 고등학교 12.6%로 중학교가 가장 높게 나왔다.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중 87.2%가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나, 12.8%는 정밀검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밀검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10년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단위 : 명, %)

출처: 2010 국정감사 제출 자료(교육과학기술부)

■ 시도별 정밀검진 필요학생

- 서울(16.0%), 전북(15.4%), 충북(15.0%), 경기(14.5%) 순으로 높고

- 대구(8.7%), 경북(10.2%), 대전(10.6%), 제주(11.4%) 순으로 낮아

시도별로 살펴보면<표3> 정밀검진 필요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6.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전북 15.4%, 충북 15.0%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8.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경북 10.2%, 대전 10.6% 순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3> 2010년 시도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단위 : 명, %)

한편,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는 ADHD, 폭력성, 우울, 자살경향 등 학령기 주요 정서․행동문제 조기선별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검사 후 문제유형별 상담ㆍ심리치료 등 추구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를 하고 있으며, 2007년 96개교에서 2008년 245개, 2009년 470개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1,126개교 242,055명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센터가 협의하여 전국의 총 학생 규모와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검사 대상 학교 및 인원을 배정하고 매년 4월경 각 시도별 검사 대상 인원을 확정한 후, 각 시도에서는 지역 정신보건센터 현황을 감안하여 검사 대상 학교를 지정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검사하며, 8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별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를 집계한다.

참고로 학생 자살 현황을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학생은 총 202명에 달했고, 이는 2008년과 비교했을 경우 1년 사이에 무려 47%나 급증하였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정신건강위험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가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고,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김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 위해환경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별적 의료기관 방문을 제외하곤 현재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선별검사와 정밀검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밀검진조차 의료적 진단이 아니어서 교육당국은 검사결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정신건강 문제를 알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선별검사가 조기 진단과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