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4.8(목)
교과부 학교석면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개
석면의심학교 비율 발표 때마다 감소
1등급 학교 0.7% (2009.2.기준) ⇒ 0.2% (2009.8기준) ⇒ 0.1% (2009.12기준)
2등급 학교 13.3% (2009.2.기준) ⇒ 5.1% (2009.8기준) ⇒ 3.5% (2009.12기준)
감소 이유 명확치 않아, 추측 난무
김춘진의원, 「학교석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심포지엄에서 밝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4월 8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0 석면심포지엄「학교석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춘진의원과 유니세프국회친구들(공동대표 김춘진의원,정의화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대한석면관리협회가 주관, 유니세프(UNICEF),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노동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가 후원했다.
학교석면의 경우, 천장재(제품명: 텍스, 석면함유량 2~15%), 칸막이(제품명: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석면함유량 10~20%), 지붕재(제품명: 스레트, 석면함유량 10~15%), 기타(제품명: 개스킷, 석면함유량 30~40%)에 사용되고 있으며, 텍스는 주로 교실, 복도 천장에 사용하고 있고, 밤라이트는 화장실 칸막이, 스레트는 창고의 지붕, 개스킷은 펌프나 배관 등을 메우는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종합대책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석면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유치원을 포함한 2만여 개 학교 대부분의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다.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3.6%이고 3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석면에 노출된 후 30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석면 방출 가능성이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석면제거 방안 및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1부 행사인 전문가 강연회에서 아다치교수(일본 사가미대학)는 「일본 학교의 석면관리」에서 일본의 학교에 대한 석면대책, 도쿄도 분쿄구의 보육원 아동의 석면 폭로 사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강연을 했다.
「캐나다 학교의 석면관리」를 강연한 노영만박사(캐나다SFU)는 캐나다의 석면관련법규 및 관리방법을 소개하고, 학교 석면관련 규정과 학교안전보건관리자, 학교시설관리자, 교장 및 건물관리자의 역할 및 매뉴얼 등을 설명했다. 노영만박사는 “우리의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결론에서 석면정보의 공개 및 공지, 석면관리계획수립,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석면의 안정화/제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부 행사인 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이채관교수(인제대학교)는 「학교의 석면분포 실태」에서 교과부가 수행한 학교건물 석면자재 분포실태 조사, 노동부의 사업장건축물 등의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연구, 환경부의 공공건물 석면 함유물질사용 실태조사 자료를 소개하면서 우선관리대상 건축물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임영욱교수(연세대학교)는 건강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상황에 노출된 결과로 개인이나 인구집단에 야기될 수 있는 건강장해의 확률을 추정하는 과학적 과정”이라면서, 석면위해성 평가를위한 학교 비산 석면 미량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석면 위해성 평가를 위한 학생 노출 특성 인자, 누적 노출량 및 위해 예측 기법 등 요소 기술 개발, 장기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박희근과장(교육과학기술부)은 「학교석면관리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유초중고 2만여개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학교석면(의심)시설 사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0.1%가 1등급 심한 훼손(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부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 3.5%가 2등급 훼손(위치별 전체 훼손이 10% 미만 또는 위치별 부분 훼손이 25%미만) 등 총 3.6%의 학교가 건축물이 훼손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1등급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고, 나머지도 개보수를 준비하거나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국정감사기간에 공개한 2009년 2월말 현재 제1차 학교석면실태조사와 2009년 8월말 현재 제2차 학교석면실태조사의 비교결과 고위험등급인 1등급 비율이 0.7%, 0.2%, 0.1%로, 2등급 비율은 13.3%, 5.1%, 3.5%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며, 전수조사 대상학교수가 늘어나면서 고위험등급 비율이 낮아진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만간 각급학교별 시도별 위험등급별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학교석면관리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포함한 (가칭)학교석면관리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