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유아교육 예산 확충 및 학교 무상급식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국ㆍ공립 유치원 확충,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체제 통합을 주문했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기가 대학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저가격, 고품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되는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시급한데 우리나라 예산은 GDP의 0.4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된 시스템에서 유아교육 선진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통합 및 행정체제 단일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조사에서 남녀의 절반 가량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보육기관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부분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무상급식은 교육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교육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습득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만성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 절반’ 공약을 들어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이라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000여만명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거짓 공약이었다고 밝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2008년 영어 사교육비는 2007년과 비교할 때 전과목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대입 선진화의 만병 통치약으로 등장한 입학사정관제도도 입학사정관 컨설팅이라는 사교육 시장의 블루오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2-10
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