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때문에 나라 거덜난다는 건 생떼” 공세
민주당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 문제를 총력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부터 전면적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노영민 대변인)고 공약하는 등 6·2 지방선거의 핵심의제로 부상한 무상급식 문제를 대여 전선의 전면에 내세우는 양상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5일 무상급식추진위 의원들과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경기 과천 관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3일 출범한 무상급식추진위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진표·이종걸·최재성·안민석·김유정 의원 등 교과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위원 12명이 참여했다.
4대강 특위 등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중 하나다.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3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교무상급식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의 예산 삭감과 부자감세 유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무상급식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정부·여당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방침 등으로 ‘무상급식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여야의 대립각을 더 선명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무상급식을 지방선거의 공식 의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14일 “나라가 거덜난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을 퍼붓고 5년간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에 드는 2조원 때문에 나라살림이 거덜난다는 정략적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본부 전략 담당인 전병헌 의원은 “정세균 대표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에게 무상급식에 관한 1 대 1 TV토론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0.3.14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