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대표 무상급식 학교현장 방문

김춘진위원장, “무상급식해법, 예산이 아닌 의지문제”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김춘진위원장(민주당, 고창·부안)은 정세균대표를 모시고 무상급식추진위원들과 함께 2010년 3월 15일(월) 11:30~13:3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과천시 관문초등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무상급식 찬성여론의 확대와 더불어, 무상급식 실시 학교를 방문하여 무상급식 현황을 파악하고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를 만나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관문초등학교는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전교생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2009년도 무상급식 재원 4억 3,946만 2천원 중 기초자치단체인 과천시가 3억 4,451만 3천원(78.4%), 교육청 9,162만 9천원(20.8%)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332만원(0.8%)를 부담하고 있다.

 <관문초등학교 2009학년도 무상급식 재원 현황>

(단위:천원) 

김춘진위원장은 3월 18일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 무상급식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 확대를 통한 무상급식 확대는 눈칫밥 먹는 아이들 수만 늘리는 정책이며, 차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무상급식 재원마련을 위한 별도의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상급식 현장방문에는 정세균대표 외에 신학용비서실장, 무상급식추진위원인 김진표의원, 이종걸의원, 최재성의원, 이윤석의원, 정범구의원, 백재현의원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관문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 담당: 라성채 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