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23(월) 

16개 시도별, 230개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 공개

“총 1조 3,896억 7,800만원 교육목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비율

“충남 1.59%로 가장 높고, 광주 0.19%로 가장 낮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시 도 별: 충남 447,900원 최고, 광주 22,000원 최저 ⇒ 20배 격차

  △ 서울지역: 강남구 431,500원 최고, 강서구 49,800원 최저 ⇒ 8.7배 격차

  △ 시군구별: 무주군 1,618,000원 최고, 대구 서구 100원 최저 ⇒ 16,180배 격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23일(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 현황

-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1조 3,896억 7,800만원

- 예산대비 보조비율: 충남 1.59%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0.19%로 가장 낮아

2009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조 3,896억 7,80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법정전입금과 제11조 제7항의 비법정전입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16개 시도 자치단체 총 예산은 140조 6,077억 4,200만원이며, 이중 0.99%인 1조 3,896억 7,800만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하였다.

자치단체 총 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충남이 1.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1.48%, 전북 1.23%, 서울 1.02%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0.19%로 가장 적었으며 대구 0.36%, 부산 0.48%, 충북 0.56% 순이었다.

16개 자치단체 중 총예산액 대비 1% 이상을 교육경비로 투자한 곳은 충남, 경기, 전북, 서울 등 4곳에 불과했다.

<표1>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시 도 별: 충남 447,900원 최고, 광주 22,000원 최저 ⇒ 20배 격차

- 서울지역: 강남구 431,500원 최고, 강서구 49,800원 최저 ⇒ 8.7배 격차

- 시군구별: 무주군 1,618,000원 최고, 대구 서구 100원 최저 ⇒ 16,180배 격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충남이 447,9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 356,000원, 전북 353,000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2,000원에 불과하였다. 충남과 광주의 격차는 20배에 이르고 있다.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을 보면 전북 무주군이 1,61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고령군 1,441,200원, 경남 의령군 1,409,100원, 경북 군위군 1,220,300원 순이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개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대구 서구 100원, 부산 북구 800원, 부산 사하구 1,800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가장 적게 지원한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부산과 대구였다.

<표2> 2009년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상하위 10개 지자체)

(단위: 천원)

서울지역만 놓고 본다면, 강남구가 431,5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동대문구 285,200원, 중구 260,800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한 곳은 강서구로 49,800원에 불과하였으며 양천구 50,100원, 금천구 50,300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지원한 강서구의 격차는 8.7배에 이르렀다. 결국 같은 시도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표3> 서울특별시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단위: 천원)

김춘진의원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교육재정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단위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경비와 발전기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정된 교육재원하에 향후 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금액이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금액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