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16(월)
초중고 학생 자살 47% 급증, 200명 돌파
2008년 137명 ⇒ 2009년 ‘202명’
최근 5년간 학생 자살 ‘724명’
가정불화 32%, 우울증 18%, 성적비관 11% 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16일(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5~2009 학생 자살현황」을 공개했다.
■ 연도별, 각급학교별 학생 자살현황
- 2008년~2009년 1년 사이 47% 급증 (137명 ⇒ 202명)
- 최근 5년 동안 724명 자살
- 고등학생 502명(69%), 중학생 206명(28%), 초등학생 16명(2%) 차지
2009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학생은 총 202명에 달했다. 이는 2008년과 비교했을 경우 1년 사이에 무려 47%나 급증한 것이다. 2005년 135명에서 2006년 10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 14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08년13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202명으로 연간 2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최근 5년 동안 모두 724명의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최근 5년간의 학생 자살을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 총 724명중 고등학생이 502명으로 6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중학생 206명(28%), 초등학생 16명(2%) 이었다. 2008년 대비 2009년을 보면, 초등학생 자살이 20%, 중학생 자살이 30% 증가하였으나, 고등학생의 자살률은 57%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5~2009 각급학교별 학생 자살현황
(단위: 명)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합계 |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
초등학교 |
2 |
1% |
1 |
1% |
2 |
1% |
5 |
4% |
6 |
3% |
16 |
2% |
|
중학교 |
35 |
26% |
28 |
26% |
44 |
31% |
43 |
31% |
56 |
28% |
206 |
28% |
|
고등학교 |
98 |
73% |
79 |
73% |
96 |
68% |
89 |
65% |
140 |
69% |
502 |
69% |
|
합계 |
135 |
100% |
108 |
100% |
142 |
100% |
137 |
100% |
202 |
100% |
724 |
100% |
■ 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 가정불화ㆍ가정문제 32%로 가장 높아
- 우울증ㆍ염세비관 18%, 성적불량ㆍ성적비관 11% 순
- 기타 분류가 24%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 필요
학생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불화 및 가정문제로서 지난 5년간의 전체 자살 원인 중 3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우울증 및 염세비관이 18%로 많았으며, 성적불량 및 성적비관이 11%를 차지하고 있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성적’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례는 전체 자살 원인 중 11%에 불과했으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5년 간 성적을 이유로 자살한 학생의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과 집단 괴롭힘은 전체 자살 원인의 1% 밖에 되지 않지만, 2006년 이래로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해 성적불량 및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학생은 23명이었고, 폭력 및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은 4명이었다.
그러나 기타로 분류한 경우도 24%에 달해 자살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은 학부모 및 교사, 그리고 친구들의 세심한 관심과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학생자살 원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2> 2005~2009 원인별 학생 자살현황
(단위: 명)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합계 |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
실직/부도/경제궁핍 |
7 |
5% |
6 |
6% |
3 |
2% |
0 |
0% |
1 |
0% |
17 |
2% |
|
가정불화/가정문제 |
32 |
24% |
26 |
24% |
50 |
35% |
54 |
39% |
69 |
34% |
231 |
32% |
|
우울증/염세비관 |
30 |
22% |
26 |
24% |
29 |
20% |
20 |
15% |
27 |
13% |
132 |
18% |
|
신체결함/질병 |
11 |
8% |
2 |
2% |
7 |
5% |
3 |
2% |
7 |
3% |
30 |
4% |
|
이성관계 |
10 |
7% |
12 |
11% |
9 |
6% |
9 |
7% |
12 |
6% |
52 |
7% |
|
성적불량/성적비관 |
10 |
7% |
13 |
12% |
19 |
13% |
17 |
12% |
23 |
11% |
82 |
11% |
|
폭력/집단괴롭힘 |
2 |
1% |
0 |
0% |
1 |
1% |
2 |
1% |
4 |
2% |
9 |
1% |
|
기타 |
33 |
24% |
23 |
21% |
24 |
17% |
32 |
23% |
59 |
29% |
171 |
24% |
|
합계 |
135 |
100% |
108 |
100% |
142 |
100% |
137 |
100% |
202 |
100% |
724 |
100% |
■ 시도별 학생 자살 현황
- 최근 5년간 학생자살 724명 중 경기 126명(17%), 서울 105명(15%), 부산 68명(9%)으로 많고
- 제주 10명(1%), 울산 16명(2%), 전북ㆍ강원 22명(3%)로 적어
- 2008~2009년 동안 울산이 200%, 경남 183%, 대전 120% 급증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학생자살 724명 중 경기 126명(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05명(15%), 부산 68명(9%)로 많았다. 반면에 제주는 10명(1%)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6명(2%), 전북과 강원이 22명(3%)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한편 2009년 한 해만을 기준으로 보면, 울산(이하 2008년 대비 200% 증가), 경남(183% 증가), 대전(120% 증가), 광주(117% 증가), 경기(104% 증가)가 학생 자살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즉, 서울, 대구, 인천을 제외한 주요 광역시에서 불과 1년 사이에 청소년 자살률이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가한 것이다.
<표3> 2005~2009 시도별 학생 자살현황
(단위: 명)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합계 |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현황 |
비율 |
|
서울 |
23 |
17% |
20 |
19% |
14 |
10% |
24 |
18% |
24 |
12% |
105 |
15% |
|
부산 |
9 |
7% |
13 |
12% |
15 |
11% |
10 |
7% |
21 |
10% |
68 |
9% |
|
대구 |
6 |
4% |
7 |
6% |
5 |
4% |
9 |
7% |
9 |
4% |
36 |
5% |
|
인천 |
12 |
9% |
7 |
6% |
7 |
5% |
11 |
8% |
10 |
5% |
47 |
6% |
|
광주 |
4 |
3% |
9 |
8% |
11 |
8% |
6 |
4% |
13 |
6% |
43 |
6% |
|
대전 |
7 |
5% |
3 |
3% |
6 |
4% |
5 |
4% |
11 |
5% |
32 |
4% |
|
울산 |
3 |
2% |
4 |
4% |
1 |
1% |
2 |
1% |
6 |
3% |
16 |
2% |
|
경기 |
24 |
18% |
13 |
12% |
22 |
15% |
22 |
16% |
45 |
22% |
126 |
17% |
|
강원 |
4 |
3% |
1 |
1% |
3 |
2% |
7 |
5% |
7 |
3% |
22 |
3% |
|
충북 |
2 |
1% |
8 |
7% |
10 |
7% |
7 |
5% |
8 |
4% |
35 |
5% |
|
충남 |
8 |
6% |
3 |
3% |
4 |
3% |
6 |
4% |
9 |
4% |
30 |
4% |
|
전북 |
5 |
4% |
0 |
0% |
5 |
4% |
4 |
3% |
8 |
4% |
22 |
3% |
|
전남 |
6 |
4% |
8 |
7% |
8 |
6% |
4 |
3% |
5 |
2% |
31 |
4% |
|
경북 |
9 |
7% |
3 |
3% |
14 |
10% |
12 |
9% |
8 |
4% |
46 |
6% |
|
경남 |
10 |
7% |
8 |
7% |
14 |
10% |
6 |
4% |
17 |
8% |
55 |
8% |
|
제주 |
3 |
2% |
1 |
1% |
3 |
2% |
2 |
1% |
1 |
0% |
10 |
1% |
|
합계 |
135 |
100% |
108 |
100% |
142 |
100% |
137 |
100% |
202 |
100% |
724 |
100% |
참고로, 2009년 OECD가 발간한 「2009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은 2007년 기준 18.7명으로 OECD 평균인 11.88명을 크게 앞지르며 세계 3위에 올랐다.
김의원은 “학생 자살은 본인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그리고 주위 환경이 총체적으로 맞물리면서 특정사건이 계기가 되어 충동적으로 발생한다” 고 지적하면서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어린 학생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통계청 자살관련 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10대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에 이어 2위이며, 20대와 30대에선 1위이고 40대에는 암에 뒤이어 2위라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날로 약해지고 있는 반면, 학업 스트레스 및 위해환경이 증가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가정 공동의 노력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신과 의사 인력 등 의료체제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자살 미수자뿐만 아니라 자살 가족자들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마련한 반면, 한국은 자살예방관련법안이 17대 이후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