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횡령 상지대 인사 복귀가 교육비리 척결이냐"

야당 교과위-시민사회단체들, 상지대 사태 강력 비난

2010-07-28 19:15:28
횡령 혐의로 복역한 김문기 전 이사장 등 상지대 옛 재단 인사들의 복귀를 교육부가 사실상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김영진, 김유정, 장세환, 김춘진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민교협,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문기씨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주도로 정이사 체제를 구성한다면 상지대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상지대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물리적 충돌과 학사 파행으로 1993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7월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수차례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되므로 김문기씨가 자격이 없다고 밝혀놓고도 정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상지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은 또다시 말장난에 불과한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며 법치가 무시된 교육현장은 혼돈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올해 초 교육계 안팎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사태에 대해 엄단하고 어느 곳보다 교육현장을 깨끗하게 혁신하겠다고 입만 열면 강조해왔다”며 “이 대통령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삭발단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주의 상지대 학생들의 분노와 슬픔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비리를 몰아내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상지대는 지난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입시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했으며 교육당국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9명을 선임했다. 대법원이 2007년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후 정이사 선임을 높고 옛 재단과 학교 구성원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태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