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30(수) 

서울 26.9%, 부산 15.6%, 경기 4.5%순 위탁급식 비율 높아

16개시도 교육감 당선자,

미전환 위탁급식 학교 행ㆍ재정적 조치  83% 찬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6월 30일(수)에「시도교육청별 직영ㆍ위탁급식 현황」자료와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를 대상으로 「미전환위탁급식 실시학교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06년 7월 19일 개정되어,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종전의 위탁급식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4조(위탁급식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당시 위탁급식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2010년 1월 19일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의원이 공개한 2010년 5월 기준 시도교육청별 직영, 위탁급식 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실시현황은 99.9%로 전체 11,381개 학교 중 11,371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직영급식은 10,727교(94.3%)이고, 현재까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644교(5.7%)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와 울산, 제주는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나, 서울 26.9%, 부산 15.6%, 경기 4.5%, 대구 4.1% 등은 현재까지도 위탁급식 비율이 높았다.

<표1> 시도교육청별 직영/위탁급식 현황

(2010. 5월 기준)

김의원이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미전환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광주, 울산 등 4곳(충북 포함, 충북의 경우 현재 1곳이 위탁급식이나, 2학기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 예정이기 때문)을 제외한 12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 중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10명이 찬성하였고, 반대는 1명에 불과하였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우동기(대구) 당선자는 “유휴공간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권고의사를 밝힌 민병희(강원) 당선자는 “5개 학교만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권고를 통해 직영급식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표2>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미전환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

(※ 노란색은 100% 직영급식 실시지역)

김춘진의원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중 상당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탁급식 학교들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만큼 교육당국과 교육감 당선자들은 직영급식 전환을 위하여 재정지원과 행재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