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출산장려책 마련해야

                                                                                국회의원 김춘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19명, 2009년 1.15%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저 출산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유일한 안식처로서 사회 제반문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오던 가정과 가족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환경변화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는 줄어들고 인구구조는 고령화 되어 수요와 공급 위축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가 불가피 하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이 크게 늘어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해 질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 이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2016년 이후부터 사회전체의 총부양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노동력 부족, 평균근로연령 상승, 생산적 자본축적 저하로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며,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편 세입이 줄어들어 이는 재정수지가 악화로 연결될 것이다.

저 출산의 원인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고용불안정 등으로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가임기간을 단축시켜 출산위험 등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자녀 양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사회여건등을 저 출산의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 문제는 출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25세~3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가 현재의 보육비 지출이 부답스럽다고 답변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저 출산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와 국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보육문제는 맞벌이 가정에 있어 출산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막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조사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듯 아기의 보육과 양육문제가 출산율을 낮추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막고 있다.

GDP에서 출산.보육등에 투여대는 가족정책 재정지출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이 2.3%이고 프랑스가 3.8%로 가장 높으며, 영국과 룩셈브르크가 3.6%,덴마크와 스웨덴이 3.2%, 일본이 1.3% 순인데 우리나라는 0.3%로 가장 낮은 재정지출비중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2010년으로 종료되고, 2011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지난 5년 여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 졌으나 실시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신.출산 비용지원강화와 보육료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을 외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재원투여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저출산이 우리나라에 가져올수 있는 문제는 예상보다 큰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현 정권에 닥칠 문제가 아니라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한정된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투자에 인색한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