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17(목)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 설문조사 결과

         전면 무상급식 실시: 찬성 14명, 반대 2명

         일제고사 실시: 현행유지 8명, 변경필요 8명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찬성 10명, 반대 5명

김춘진의원, 대정부질문에서 설문조사 결과 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6월 17일(목) 제291회 임시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6개 시ㆍ도 교육감 당선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실시한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김의원이 공개한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14명이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당선인은 2명에 불과했다. 반대의견을 낸 우동기(대구), 김신호(대전) 당선인은 각각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점진적 확대”, “연차별 무상급식”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교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파면ㆍ해임 요구에 따라 즉시 징계절차를 착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8명(50%), 6명(37.5%)이었으며 김상곤(경기) 양성언(제주) 당선인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찬성 입장인 우동기 당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반대 입장인 나근형(인천) 민병희(강원) 당선인은 각각 "현 교육감 대행이 추진할 사항", "대법원 판결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9명(56.25%), 반대 5명(31.25%), 기타 2명(12.5%)이었다. 기타 의견을 낸 김상곤(경기) 당선인은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성언(제주) 당선인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8명)는 의견과 `변경해야 한다'(8명)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변경의 내용으로는 “표본집단으로 추진”, “체험학습 등 허용”,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김” 등이 있었다.

교원평가 전면시행 문제는 찬성(11명)이 반대(4명)나 기타의견(1명)보다 더 많았다. 반대의견을 밝힌 곽노현(서울) 당선자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현행 교원평가제를 전면 재검토 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적 교원평가제 도입, 교육환경 전반을 평가하는 학교종합진단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의견인 민병희(강원) 당선자는 “교원평가가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10명, 반대 5명, 현행유지 1명 이었으며,  ▲고교평준화 확대는 찬성 7명, 반대 8명, 기타 1명으로 조사되었다.

김춘진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듯 포퓰리즘 이나 좌파 얼치기 공약이 아니었음이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6ㆍ2 교육감 선거를 통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기존의 경쟁중심, 귀족중심의 MB식 교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