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26(수) 

민주당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장 김춘진의원 성명서 

‘무상급식’의제를 배제한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규탄한다!

6ㆍ2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이다. 그러기에 우리 헌법 제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조의 7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ㆍ진행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이라는 국민과 시민단체의 정책선거 요구에 대해 ‘재갈’을 물리더니, 선관위가 설치ㆍ운영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상급식’ 의제를 토론주제에서 배제함으로써 ‘보수후보 편들기’에 나서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오전 열렸던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선방위) 주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상급식’ 의제가 제외되었다. 무상급식의제는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좌절시키면서 지난 한 해 경기도 교육의 최대 이슈였으며, 이후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에 대한 한나라당의 포플리즘 비난을 계기로 경기도를 넘어 전국 이슈로 부각되었다.

지난 5월 10일 SBS와 중앙일보의 패널조사에서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로 무상급식이 1위(74.8%)를 차지했으며, 2위가 4대강 사업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상급식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전국 이슈화한 진앙지인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토론주제에서 제외시킨 경기도 선방위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5월 24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박종수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공통 주제 토론으로 올리면 보수 후보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기도 선방위는 선거방송토론회를 주관하고 진행할 자격을 포기한 것이며, 스스로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가 되기 위해 나선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선방위가 국민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선거를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 선방위는 ‘무상급식’의제를 토론주제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둘째, 경기도 선방위의 ‘보수후보 편들기’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관권선거’를 주도한 선방위 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0. 5. 26.

민주당 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장 김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