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4.12(월) 

한나라당, 좌파 정당?

무상급식 전면실시 지자체,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이 더 많다

김춘진의원, 「2010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현황 자료」공개에서 밝혀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4월 12일(월) 대정부질문에서 「2010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공개하여,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시대적 대세이며,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는 지자체 중 한나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민주당보다 더 많아, 한나라당의  좌파 정책,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 무상급식학교 증가 추세 뚜렷

- 무상급식 학교수: 2009년 16.2% ⇒ 2010년 23.7%

- 6개월 사이 7.5% 증가, 학교수로는 845개 증가

- 초등학교 24.4% ⇒ 36.3% (11.9% 증가)

- 중학교 9.8% ⇒ 13.7% (3.9% 증가)

- 고등학교 3.6% ⇒ 4.7% (1.1%)

2009년 9월 발표한 자료와 2010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된 연도별 무상급식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 학교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전체 11,196개 학교 중에서 1,812개 학교 16.2%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전체 11,228개 학교 중에서 2,657개 학교 23.7%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불과 한 학기 사이에 학교수는 불과 32개 증가하였으나, 무상급식 학교수는 845개가 증가한 것으로 향후 무상급식 학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수가 오히려 7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24.4%에서 36.3%로 11.9%(696개교)가 증가하였다. 중학교는 9.8%에서 13.7%로 3.9% 증가하였고, 고등학교는 3.6%에서 4.7%로 1.1% 증가하였다.

<표1> 2009년, 2010년 연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2. 시도별 무상급식 전면실시 증가

- 제주: 2009년 0.6% ⇒ 2010년 47.2%

- 경기: 2009년 4.1% ⇒ 2010년 21.6%

- 서울, 대구, 인천, 강원 2009년 0% ⇒ 2010년 0% 탈피

- 16개 시도중 여전히 울산만 2010년 3월 현재 0% 머물러

2009년 무상급식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시도는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인천, 울산, 강원 등 5곳 이었으나, 2010년 3월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곳은 울산 1곳뿐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작년에 0.6%에서 올해 47.2%로 크게 증가하였고, 경기는 4.1%에서 21.6%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표2> 2009년, 2010년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3. 2010년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현황

- 전국 평균: 초(36.3%), 중(13.7%), 고(4.7%), 전체(23.7%)

- 시도별: 전북 62.8%로 가장 높고, 울산 0%

- 각급별: 초등학교 충남 77.6%, 중학교 전북 63.1%, 고등학교 전북 41.7%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을 보면, 전북이 전체학교 751개교 중 472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6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 47.2%, 충남 45.4%, 경남 44.7% 순이었다. 반면에 울산 0%, 서울 0.2%, 대구 0.2%에 불과했다.

각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충남이 전체 429개 학교중에서 333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7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 69.5%, 충북 68.7%순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북이 각각 63.1%와 41.7%로 가장 높았다.

<표3> 2010년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4.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시군구: 38곳

- 전체 231개 시군구 중 38곳 16.5%

- 경기(7), 충북(8), 충남(2), 전북(8), 전남(1), 경북(1), 경남(11)

- 교육 재정 100%(13곳), 교육재정+기초자치단체 재원(25곳)

- 무상급식 전면실시 지자체: 초등학교 38곳, 중학교 20곳, 고등학교 14곳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총 2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6.5%인 38개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고, 중학교는 20곳, 고등학교는 14곳에 달했다. 3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과 충북이 8곳, 경기가 7곳, 전남과 경북이 1곳 등이었다.

재원부담 주체별로 보면, 100% 교육재정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경기 4곳(가평, 양평, 여주, 연천), 충북 8곳(괴산증평,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청원) 충남 1곳(부여)으로 모두 13개 지역이었다.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게 된 곳은 25곳 이었다.

<표4> 2010년 무상급식학교 시군구별 현황

5. 부자급식 논란 무상급식 전면실시, 한나라당 단체장이 더 앞장 서

<표4> 참고

- 교육재정과 지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이루어지는 지역 25곳

-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2명, 대행체제 2명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급식’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2010년 3월 현재 무상급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100%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 본 결과, 한나라당의 당적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당적을 보면,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2명, 대행체제 2명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8곳, 경기 3곳, 충남, 전남, 경북이 각각 1곳 등이었다.

6.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교의 급식경비 집행현황

- 2009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학교 1,950개(분교를 개별학교로 조사) 분석 자료

- 급식경비 재원주체별: 교육청 84.3%, 광역지자체 1.1%, 기초지자체 14.6%

- 지자체 지원: 경기 68%, 경남 41.8%로 높아 ⇒ 무상급식 전면실시 지자체의 의지 중요

2009년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교 1,950개(분교를 개별학교로 조사)를 분석하여 급식경비가 어떤 재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는 교육재정이 84.3%, 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14.6%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충북, 경북 등은 교육재정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경기 68%, 경남 41.8%, 전북 32.7% 등 지자체의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곳도 있었다.

<표5> 2009년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교의 급식경비 집행현황

김의원은 2010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현황 자료 분석결과를 비추어 볼 때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시대의 흐름으로,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 앞장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한나라당의 좌파정책, 포퓰리즘 정책 비난이 정치적 공세이자 색깔론임이 들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무상급식취진위원장이기도 한 김의원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재원부담을 분석해 볼 때 교육청 중심의 교육재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원이 시군구별 무상급식 전면시실에 관건이었다며, 민주당의 시도지사 후보자 및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결정되는 대로 무상급식 협약식을 갖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