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ㆍ시민단체 공동개최

국회 무상급식법안처리 촉구 결의대회

김춘진위원장, “무상급식 법안처리, 추경편성 촉구” 

민주당 김춘진 무상급식추진위원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은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와 공동으로 「3․18 정부여당 무상급식 종합대책 반박 및 3․4월 임시국회 무상급식법안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3월 18일(목) 11시 30분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촉구 결의대회는 그동안 시민단체영역과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개별적으로 무상급식 추진을 진행하던 것을 야5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무상급식’이라는 단일 정책의제를 가지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공동행동을 취한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월 16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과부장관, 이주호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간담회를 갖고 현재 시행중인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13%인 무료급식비율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26%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주재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최종입장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확인한 저소득층 중심의 무료급식확대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 더 많은 차별의 대상자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요구를 방관하지 말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더 이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고 상처받는 아이들 없어지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춘진위원장은 지난 3월 12일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15일 무상급식 학교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 이어 18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무상급식법안 국회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춘진위원장은 민주당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들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이미 채택했거나 채택예정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다음 계획으로 민주당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당선될 경우 메니페스토정신에 입각해 무상급식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