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블루오션 창출하기...
국회의원 김춘진
-전라일보 기고
-07년 3월 2일
요즘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군가를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세계에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의 전산업 분야가 비용/기술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비교우위에 서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중이다.
우리 농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중국 등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업분야는 그동안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여, 농업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농업의 경쟁력은 농민 스스로가 갖추어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산업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한 분야가 농업분야 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다른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성장해 왔지만, 우리의 농촌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해 왔지만 우리의 농업은 매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2005년 말 현재 농가 부채가 2천7백2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1억원 이상 부채 농가 중 부채비율이 70%가 넘는 부실 농가 비중이 45.8%를 차지하고 있어 위험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영농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정책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지원 부족 그리고 불합리한 유통 구조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현재, 농어민들이 바라는 것중 하나가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문제이다. 현행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공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적용시한이 금년 6월 30일로 종료돼 7월부터 12월 말 까지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농·어민 등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영구 면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농업의 경쟁력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농민들 스스로에게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희생을 치루면서도, 제자리를 지키며 한국의 농업을 지켜왔다는 점은 우리 국민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세계적인 경영학자로 평가받는 프랑스 인시아스 경영대학원의 김위찬 교수가 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공간을 의미하는 레드오션(Red Ocean)을 벗어나 현존하지 않는 미지의 시장인 블루오션(Blue Ocean)을 창출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농촌을 살리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레드오션 전략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제 정부와 국민 모두 우리 농업이 블루오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응원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