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국회의원 김춘진

  농협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농민들을 위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정작 중요한 농민들을 위한 일 보다는 자기 조직 이익을 위해 집중해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농촌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나, 농협중앙회 직원의 연봉은 다른 어느 사기업보다도 높다고 하니 이건 문제 아닌가싶다? 얼마 전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억대 연봉이 공개되어 많은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농민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농민을 위해 설립됐고 존재하는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높은 처우와 급여,복지혜택을 받는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농협개혁은 과거 여러 번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거대 조직인 농협의 반발과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하여 좌절된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농협개혁 논의의 대표적인 것이 신,경분리를 통한 사업구조개편 이다. 즉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다. 더 쉽게 이야기 하면, 농협이 돈을 대출해 주는 사업은 신용사업이고, 농민과 직결되는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을 돕는 사업이 경제 사업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실은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및 판매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회원과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대화된 조직과 방만한 사업 경영으로 더 이상 협동조합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농협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현재 농협개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6가지이다. 첫째가 신경분리 방식과 시기, 둘째가 자본금 배분과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문제, 셋째가 축산부문 독립성 보장, 넷째 농협중앙회의 명칭변경과 비사업 비출자 특수 법인화, 다섯째 상호금융의 독립법인화, 여섯째가 농협보험특례와 금산분리원칙적용배제 등의 문제 등이 있다. 각 쟁점별로 정부,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민단체의 입장 차이가 있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농협개혁을 위해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농협협동조합경제연합회,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분리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총10장, 176조로 구성되어 있고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및 이들 조직에 대한 감독, 관련법규 위반 시의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통한 농협개혁은 농업회생의 핵심이자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중요 방안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정부제출법안과 의원입법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하여 2월 22일 상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가치는 특정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농민과 조합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디자인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 농협중앙회의 순기능이 없지 않았으나, 우리 농촌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노출한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지금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농민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옳은 길인지 판단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 논의의 장이 마련된 2010년, 농협중앙회가 농민과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