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10.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2월 1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새만금 개발사업의 재원확보 문제등 전라북도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4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일괄이전이 맞지만 국토부에서 검토중이다”라고 답변한 취지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11월 4일 1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협의회에서 통합공사 지방이전 기본원칙인 분산배치 방침을 발표하였음에도 국무총리가 일괄이전이 맞다고 답변한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불신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부처의 경우 일괄이전이 옳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 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원칙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무총리 취임이후 세종시는 10여 차례 방문한 반면,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만금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 새만금 실천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및 수질관리문제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총리는 “새만금을 여러 차례 갈려고 기획하였으나 가지 못했다며, 2월 중에 반드시 방문하겠다며, 새만금 재원확보 및 수질문제도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