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민주당 『시국선언교사 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과 헌법에 기반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심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과도한 징계와 고발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민주당 『시국선언교사탄압대책위원회』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시켜 준 것이며, 판결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했던 교사들과 교육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계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전환점으로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철회할 것을 MB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법원이 그 정당성을 인정한 시국선언에 대해 징계 및 고발을 강행한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얼마전 일제고사 체험학습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교원들을 무리하게 처벌하려는 어떤 시도들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시국선언교사탄압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재판들의 결과도 예의주시할 것이며, 교원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로 인정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모든 징계에 대해서도 이를 철회하고, 교육계의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기를 이명박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 1. 19.(화)

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