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계승 되어야

                                                                                                      국회의원 김춘진

2009년 8월 18일은 남북평화의 전도사이자 민주화의 등불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잃은 날이다. 김 전 대통령께서는 독재와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인권향상등 이루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대북정책이 아닌가 한다. 6.15정상회담을 통해 긴장국면에 있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평화로 이끈 계기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초석을 쌓는 밀알이 되었다. 김 전 대통령이 평양의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는 장면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당시 남·북정상의 만남은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라는 순풍을 불게 만들었고, 6.15공동선언이라는 남과 북의 화해의 매개체를 낳았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통일 논의에서도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남과 북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5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물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6.15공동선언 이전에도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등이 발표된 적이 있었으나 2000년 6월에 있었던 선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내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정상회담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개최되었음을 명시한 것은 통일에 있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세계에 과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정책인 햇볕정책이 결실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김 전 대통령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야 하며,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며 화해 협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 이셨다. 길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강풍이 아니라 햇볕이라는 이솝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햇볕정책이라는 말은 남북이 서로 냉전의 찬바람이 아니라 화해의 따뜻한 햇볕을 비추자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대북정책의 공식명칭은 화해 협력정책이었지만 햇볕정책이라는 용어가 영어로는 the Sunshine Policy, 중국어로는 양광정책(陽光政策), 일본어로는 다이요세이사크로 널리 알려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매특허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통한 인내와 대화를 통한 대북정책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산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생사·주소확인, 상봉 등을 통해 실천 되었고, 경의선 철도연결과 경제교류협력등에서도 한발 한발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 특히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과 함께 진행된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6.15 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합의한 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장구역으로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사업의 구상과 합의는 국민의 정부에서 실질적인 부지 조성공사는 참여정부시절인 2004년 4월 23일 첫 삽을 떴다. 또한 2004년 12월에는 남측의 자본, 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이 합쳐져 남북합작품 1호를 선보이기도 했다. 개성공단이야 말로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결실을 본 남북관계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2003년 임기를 시작한 참여정부 또한 김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 받아,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 졌다. 2003년 9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5년 8월 이산가족면회소가 착공되는 등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육로로 최초 방문하여, 역사적으로 2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인 10년간 남북관계는 하루하루 전진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딘 시기였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에 뒤를 이어 2008년 2월 25일 한나라당 출신의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와 “저자세 외교” 였다고 평가절하 하고, 북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며, 비핵·개방 3000구상에 따라 북한이 핵문제에 성의를 보이고 개방을 시행하는 것과 발맞추어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 만 2년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1년여간 경제도 어려웠지만, 남북관계는 더욱더 어려워 졌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남북 간의 대화는 끊겼고 개성공단 또한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대북관계에서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2009년 5월 25일 오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서 6.15공선선언과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쌓아왔던 남북 간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으며,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관계의 악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과 북의 관계는 엄격한 외교적 잣대에 기인한 상호주의가 과거 7~80년대 남북 간의 대결과 반목을 낳아 평화적통일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국민들은 피부로 느껴왔다. 또한 외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등 대외적 신인도 또한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때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창하고 실천하셨던 햇볕정책은 정권의 바뀌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대북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2009년 5월과 8월 우리는 햇볕정책의 계승자와 햇볕정책의 주창자셨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펐던 2009년 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를 합리적으로 계승하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북한 또한 벼랑끝 전술을 통해 국제사회의 고립을 초래하는 근시안적 전략에서 탈피하여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담당:정책비서관 신연석(02-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