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2009 최우수 국회의원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위원회 선정 -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2월 22일(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위원회」가 선정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의원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위원회가 선정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매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위원회가 선정하는 것으로, 이는 김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에 대하여 국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써의 역할과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의원은 심사대상기간인 2008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12월 9일(정기회 종료일)까지 총 5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대안교육기관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은 민주당의 당론법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지난 2008년에 이어 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미인가대안학교와 홈스쿨링 제도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의 성과물이다. 또한 정신보건법 외 28건의 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법률화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였으며, 상조업법(제정안)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조상품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상조업을 신산업으로 정착시켜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원자력안전규제법안(제정안),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을 이행하여 원자력 6대 강국에 걸맞는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학부모의 선택권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출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을 지도할 때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 인권보장의 주체에 교원(敎員)을 추가하여 학생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김춘진의원은 국민의 대의를 따라 입법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했을 뿐인데, 최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면서, 저를 성원하고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입법기관으로서 책무에 보다 성실히 임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위원회는 대표발의를 기준으로 법률안 발의건수(30%), 가결건수(70%)를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며, 폐지법안은 가결건수에서 제외하고 대안폐지법안은 가결건수에 반영하였으며, 발의 및 가결건수 중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중치(3배)를 적용하였다.
선정된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중 최우수의원 각 600만원, 우수의원 각 400만원의 특별인센티브를 받는다.
■ 별첨: 선정의원 명단
최우수의원(7인)
강창일, 권경석, 김우남, 김춘진, 심재철, 이명수, 임두성
우수의원(33인)
강운태, 곽정숙, 김동철, 김소남, 김영선, 김영진, 김재균, 김태원, 박민식, 박상돈, 박은수, 배은희, 손범규, 손숙미, 신상진, 안홍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윤석용, 윤 영, 이병석, 이상민, 이성헌, 이주영, 이혜훈, 임동규, 전현희, 전혜숙, 최영희,
한선교, 허 천, 홍재형
정당추천의원(17인)
강석호, 김동성, 김정훈, 박보환, 성윤환, 신성범, 신지호, 안효대, 원희목, 정미경, 김영록, 김재윤, 백재현, 우제창, 이용섭, 류근찬, 정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