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조산사 전국대회에서 주제 강연

- 강연주제: 조산인력 양성을 위한 입법활동 -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2월 8일(화) 오전 10시 세종호텔 해금강홀에서 열린 「제8회 조산사 전국대회」에서 최근 병원 분만이 아닌 조산원 또는 가정 분만 등 대안 출산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분만이 가족의 축제로 거듭나는데 조산사의 역할과 공이 컸다고 밝히고, 그러나 조산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산모들의 분만의 선택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요지의 주제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조산인력 양성을 위한 입법활동」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의원은우리나라에서 임산부 출산의 99%이상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병원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분만, 조산원 분만 등 다양한 분만 방법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가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산원의 분만건수는 2002년 889건에서 2006년에는 1,242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엔 약간 감소하여 1,169건에 이르고 있으며, 분만 조산원 수는 2002년 25개에서 2007년 17개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특히 조산원 분만과 가정 분만을 담당하는 조산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활동 조산인력은 해년마다 감소추세로 2004년 1,393명에서 2005년 1,361명, 2006년 1,321명, 2007년 1,331명, 2008년 1,275명, 2009.6월에는 1,23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김의원은 17대, 18대 조산인력 양성관련 의정활동을 소개하면서, 입법과정과 입법과정의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조산인력 양성을 위한 입법활동과 입법전략 등을 소개했다.

김의원은 저출산시대에 산모들의 만족도 높이기 위해 산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안출산문화 장려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가는 이런 정보들을 산모에게 제공하고 교육해야 하며, 조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2007년 4월 영국 왕립산부인과 대학과 영국 왕립조산사 대학이 공동 발표한 자료:

 <연도별 분만 조산원, 조산원분만 현황>

<연도별 조산사 수습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