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전문계 고등학교
국회의원 김춘진
(전북도민일보 기고)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8일 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제 4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는 40개 직종에 걸쳐 45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하여 금 13개, 은 4개, 동 5개, 우수상 12개를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1967년 스폐인 대회 이후부터 총 25번 출전하여 16번의 종합우승을 달성한 것으로 기능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과시한 쾌거이다. 기능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대다수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속에서 소외되어 왔던 공업고등학교등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다. 요즘 우리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있고,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또한 대학진학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들려온 기능올림픽 종합우승은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만든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동안 전문계 졸업생을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산업현장의 핵심 기술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정책을 펼쳐왔으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얼마 전 모언론의 인터뷰에서 2001년도에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음에도 취직이 안 되어 대학을 진학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방영되었다. 이 문제는 특정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계고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3년도 전문계고 졸업생 189,510명중 72,212명이 취업하여 38.1%를 기록하던 취업률이 2004년 32.8%, 2005년 27.7%, 2006년 25.9%, 2007년 20.2%, 2008년 19%로 매년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대학진학률은 2003년 57.6%, 2004년 62.3%, 2005년 67.6%, 2006년 68.6%, 2007년 71.5%, 2008년 72.9%로 상승하고 있다. 물론 실무기술을 겸비한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모르나, 취업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한다면 전문계고 정책 전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이 일반계고 5.9%, 전문계고 15.5%로 전문계 고등학생 가정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특수목적고나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의 입주위주의 정책에 집중하느라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소흘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제기능올림픽에 26번 출전하여 16번 종합우승을 할 만큼 우리나라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은 우수하다. 또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전문계고 출신들은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역군으로서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어왔음을 부인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취업할 때가 없어 대학에 진학하여야 하는 전문계고의 현실은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과 교육당국의 소극적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계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을 위기에 빠뜨린 주범은 교육당국이라 생각한다. 기업에서는 21세기 형 정보화시대의 인재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 전문계고의 교육과정과 인프라가 산업화시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제 정부는 “산업현장의 핵심 기술 인력의 조기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실시와 동시에 그에 걸맞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우선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획일성에서 탈피하여, 각 학교를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컨텐츠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전문계고와 기업 간의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현장에서의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환경과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 소홀히 다뤄 왔던 대학진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실무기술 전문지식을 겸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