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정치를 위한 국회의 과제
국회의원 김춘진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다. 2004년 17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써 국회에 들어온 후 만 5년이 넘는 시간을 국회에서 지내면서, 지난 1년 처럼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 정책을 통한 대결과 생산적 의정활동을 했다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대립하고 반목해야 했고,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고성이 오고간 적이 많았던 한 해였다.
정당이란 민주주의를 달리게 하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요즘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서 정당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당의 순기능이 없지 않으나 융통성 없는 견고한 당론을 정하다 보니,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한 상생의 정치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난 17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필자는 상임위 였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협력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내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쌀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이었다. 당시 외국산 찐쌀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물론 국내 쌀 농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고, 법안소위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결국 통과되어 시행중에 있다. 현재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으로 가 있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협조가 없었다면 법이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외에도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의 기간만료로 인하여 많은 농어민 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에 대한 연장을 추진하였다. 당시 소관부처 였던 재정경제부에서는 난색을 표하였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있는 한나라당 홍문표 전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연장을 달성하였다. 만약 이 법안이 여·야간의 입장차이만을 강조하여 협력하지 않았다면, 사상유래 없는 고유가를 경험했던 2008년 우리 농·어민들은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아마도 여·야간에 국회에서 플러스 정치를 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18대 국회 들어와서는 여·야가 바뀌었을 뿐인데, 여·야간에 대립하지 않아야 될 영역에서도 감정싸움을 하며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현실을 목도 할 때면 아쉬움을 넘어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마이너스 정치의 실질적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동안의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룰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국회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이 위임해준 입법권을 바로 세우고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 한 때이다.
얼마 전 서거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통합과 화합은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가슴깊게 되새겨야 하는 말 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라디오 연설을 통해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셨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을 국민과 국회에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도 의석수가 많다고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을 지양하고, 토론에 임하기 이전에 상대 당이 주장한다고 하여 반대하는 행태가 사라져 야 한다. 정당 간에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 국회가 진정으로 정치발전과 국민을 위한 플러스 정치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해 본다.
■.담당: 김춘진 의원실 신연석 비서관(016-9716-3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