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상실자구제를위한특례법 등 국적관련 법안 3건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2009-6월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저희 의원실 법안과 관련된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 제5장 한국의 무국적 실태 1: 위장결혼 관련 무국적자 부분입니다. 92-109페이지까지입니다.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는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