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붕괴 막아야

                                                                            국회의원 김춘진

2011년 말 한.미 FTA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았던 우리 농민들에게 2012년 연초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져 안타까움이 크다. 한우가격 폭락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자식과도 같은 소를 굶겨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한우를 반납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본 이후, 상황을 개선시킬 기회도 없이 발생한 한우값 파동으로 대한민국 축산업은 붕괴 직전 까지 와 있다. 우골탑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소한마리 팔아 자식 대학교육을 시켜 왔던 상황과 비교하면 요즘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다.

지난해 6월 평균 200만원 정도하던 한우 암송아지가 가격이 2012년 1월 현재 90만원으로 하락하였고, 육우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단돈 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숫송아지가 넘처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소를 키우기 위한 필수 생산요소인 사료가격의 경우 2007년 대비 51%나 상승하여 농가들이 땀을 흘려가며 소를 키워도 수익은커녕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육우를 20개월 키워봤자 소한 마리당 15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송아지 요리 개발과 소도태장려금 지원등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뿐이 없어 축산농가의 실망감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최근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수요-공급의 원리에 기반을 둔 사육두수 증가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축산업에 대한 대책 없는 개방정책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사료가격 인상, 정부의 축산업 발전정책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초동방역 실패와 무대책 속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하였다. 자식과도 같은 가축을 땅속에 매장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시기도 전에 축산농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구제역 사태당시 그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돌리기에 바 뻣던 당시의 정부대응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장.단기적 축산업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렁 속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 하여야 한다. 특히 사료값 안정화 방안 마련을 통해 축산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안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매번 반복되어 왔던 단기적 대책으로는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료가격과 더불어 농가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가 비료가격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에서 2010년 까지 16년간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 2천 3백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특히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번기회에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료가격에 대하여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사료 값을 지탱하지 못해 굶어죽는 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동물보호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어 과태료 부과 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자식과도 같은 송아지를 굶길수 뿐이 없는지 농가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한우와 육우의 사육등 축산업은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이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축산업이 무너진다면, 우리 식량안보의 반쪽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축산농가분들이 축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2-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