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실패 인정해야
국회의원 김춘진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5년차를 맞고 있다. 지난 4년여 간을 돌이켜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 화합 보다는 갈등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여러 부문에서 과거보다 후퇴했지만 가장 심각한 부분은 경제일 것이다. 취임 초 경제대통령을 자처 하며 장미빛공약을 남발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벼랑 끝까지 추락한 서민경제와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부자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에서는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을 호들갑스럽게 자랑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것 또한 같은 이유일 것이다. 법인세 감면과 고환율정책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수출에 있어 호기를 맞고 있으나 ,서민들은 각종 소비재의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경제정책의 명분으로 삼았던 일자리는 창출되었는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공식 청년 실업자는 32만 4000명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110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년의 20%가 실업자라는 이야기 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학교에 다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명분으로 삼았던 일자리 창출은 없고 재정적자만 늘어난 상황이다. 대규모 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사내유보금과 주주배당액만 증가시켰을 뿐, 투자규모를 늘리지도 않았고 고용을 창출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지난 4년여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양극화만 심화 시켜 놓았다. 오히려 서민들은 늘어난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더욱 생활이 힘들어 졌다.
많은 국민과 야당의 반대 속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도 대표적인 국민에게 피해만 준 민폐정책이었다.. 당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회복이라는 기치를 걸고 20여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으나, 4대강사업이 종료된 현재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일부 건설회사에만 도움을 주었지, 일자리 창출은커녕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어 버렸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532억 원이 필요하고, 예초비가 438 억 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6천원이 넘는 국민세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득은 없고 실만 있는 사업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반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에 대하여는 재원문제를 핑계삼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정부여서 그 실망이 더욱 큰 상황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아있다. 어는 국민도 나머지 1년 동안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경제파탄의 한쪽 축을 담당해 왔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또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책임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수치로 표현되는 경제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정책기조 변경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 더욱 실망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양극화만 촉진시키는 정책기조를 전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2-788-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