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농촌은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따나는 농촌이 된지 오래다. 일부 지역에서는 몇 년째 출생신고 건수가 전무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미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젊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농촌에 젊은사람이 정착하지 못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대표적인 이유일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부족하여, 통폐합 되거나 폐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환경
 농어촌지역의 교육문화적 빈곤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이농의 결과임과 동시에 자녀의 교육문제가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다.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교원의 농산어촌 학교 근무 기피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배분의 농·어촌 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수업의 질을 떨어 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규모가 작아 초등학교는 복식수업이 불가피하고, 중등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과의 모든 교과마다 교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교육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기회균등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이는 우리 사회의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도·농간 학력격차 심화
 요즘 언론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서울대의 지역별  합격률이다. 과거에는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도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서울대에 합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 강남과 목동지역 학생들의 점차 높아 지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 열풍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때,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 공교육에 만 의존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도시학생들과 비교할 때 학력격차가 심화될 수 뿐이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우리는 올해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로드맵 발표로 인하여 큰 홍역을 치뤘다. 영어몰입교육, 국제중학교 설립, 3불 정책 폐지, 자율형사립학교 설립등의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국민들은 일희일비 할수 뿐이 없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들은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모든 정책이 그러듯 교육정책 또한 우선순위가 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농어촌의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학교의 인프라와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낮은 농어촌지역학생을 위해 우리의 공교육이 정상화 되어, 학교교육 만으로도 충분히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