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7대 국회는 29일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개인적으로 17대 국회는 초선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였기에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나고 보니 너무나 빨리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간거 같다. 처음 의정단상에서 선서를 하고 시작한 의정활동은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중앙정책과 지역현안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부족한 점은 이 있었지만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의 심부름 꾼으로서 사회적 소외계층과 농·어민을 위한 의정활동 이었다고 자평해 본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향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뒤이어 개원한 17대 국회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차분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4년 임기의 마침표를 찍는 오늘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 과거 16대 국회와 비교하여 입법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진일보 한 측면이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등을 통과시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은 큰 성과중에 하나라 본다. 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 .또한 과거 국회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아졌다. 이는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국회의 초석을 쌓은 부분이라 본다. 통합민주당의 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국회출석률, 법안발의 건수 등 객관화 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함으로서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도 하였다. 이는 과거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거수기 처럼 심의해 왔던 관행을 탈피한 것으로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정부로부터 찾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의원입법 발의 건수 대비 본회의 통과률이 저조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는 입법권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18대 국회에 진입한 국회의원들이 고민해야할 과제로 넘겨졌다.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은 국회
17대 국회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 발전해 왔음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여·야간에 합리적인 토론과 소통이 부족했다. 물론 국회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성숙한 자세가 부족하였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를 불신 하게끔 만들었다. 지역에 내려가면 “제발 국회에서 싸우지 좀 말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면 얼굴이 화끈 거리곤 했다. 특히 각종 민생현안관련 입법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정략적인 측면에서 대립하고 국회를 공회전 시키는 모습을 지켜볼 때는 아쉬움이 많았다. 다른 하나는 농·어민을 포함한 우리 서민들의 살림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 부문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 본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또한 국회에서 발 빠르게 통상절차법 제정 등을 통하여 견제장치를 가졌다면, 어린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촛불시위를 하는 일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신뢰받는 18대 국회
이제 내일(5월 30일)이면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서 미진하게 처리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고 개선해야 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가장 급한 부분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략적인 대립보다는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과물을 생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농·어민을 위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가 양적인 측면에서 입법부의 위상을 찾았다면,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 더욱 경주해야 한다. 필자 또한 18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08-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