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일은 우리 한우농가와 농민들이 슬픔에 잠긴 날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이라는 협상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소를 키워 생활을 하고, 자식을 교육시켜왔던 우리 농가에게는 날벼락이 아닐수 없다. 국내 산지소값은 연일 떨어지며 농민들을 공항상태로 몰아 넣었다.

미국을 위한 “퍼주기” 협상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졸속적으로 처리한 굴욕적인 협상임에 분명하다. 2006년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후에도 수입금지된 뼈조각·갈비통뼈 등이 여러차례 발견되어 2007년 10월 다시 검역 전면 중단이 선언되었던 사안인데, 6개월 만에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재개 한다는 협상결과는 한우농가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마저 한-미 FTA의 원활한 비준을 위한 수단으로 희생시킨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다.

국민건강에 빨간불

협상결과를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광우병이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동안 고수해 온 “30개월 미만 소“의 수입조건은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광우병 방지 수단 이었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검역중단과 수입금지를 취할 수 없고,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번 협상 결과로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우농가

우리나라에는 약 20만호의 한우농가에서 208만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여기에 의존하는 가족 까지 생각한다면 적은 규모가 아니다. 그럼에도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축산농가에 피해보상만 하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은 현 정부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농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한우농가가 생업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보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이번 쇠고기 협상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협상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협상의 재고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또한 23일 야3당이 합의한 국회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협상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한다.

작성자 : 신연석 비서관(016-9716-3543)